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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26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253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54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55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56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57호]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58호]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59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60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61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62호]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6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64호]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65호]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62호]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44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1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2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3호]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7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08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0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75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179호]군인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180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6호]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8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1-31호]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폐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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