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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20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11-89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83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16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17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59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0호]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1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7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8호]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9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0호]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1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2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5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정(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6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71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72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91호]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1-29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1-30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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