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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19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232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33호]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34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92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07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08호]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09호]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1호]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36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37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43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45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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