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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241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42호]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 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65호]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98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04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21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66호]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67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공고제2011-21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8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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