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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10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201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02호]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03호]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04호]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05호]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06호]특임장관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07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08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10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1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12호]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13호]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14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15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43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령 제121호]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 폐지령
[보건복지부령 제81호]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89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44호]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9호]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41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1-90호]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1-91호]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22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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