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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07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200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46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05호]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08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13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16호]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17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0호]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1호]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01호]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02호]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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