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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06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119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50호]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51호]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52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2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06호]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24호]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25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27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90호]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4호]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5호]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6호]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63호]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38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92호]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98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15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16호]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43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4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5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6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7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12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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