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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04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240호]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9호]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3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18호]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20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2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88호]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76호]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08호]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09호]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5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6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3호]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5호]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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