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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04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065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66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67호]기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68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69호]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70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3181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82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83호]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84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85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86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87호]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88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89호]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90호]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91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93호]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94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95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96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98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령 제237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38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42호]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43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8호]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02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03호]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04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8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19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75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3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34호]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1호]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61호]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3호]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4호]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5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6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7호]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9호]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2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10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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