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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27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266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63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11-29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2호]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77호]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78호]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183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9호]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70호]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폐지(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46호]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49호]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85호]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80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84호]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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