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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17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224호]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25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26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27호]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28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29호]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30호]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31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46호]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47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74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171호]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42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50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17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33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5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6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9호]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46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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