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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0월 14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218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19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20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2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22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223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47호]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45호]행정안전부행정감사규칙 폐지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43호]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7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1-50호]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09호]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14호]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51호]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9호]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169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170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7호]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7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8호]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14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7호]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9호]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1-92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1-93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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