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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9월 26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 제23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3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5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6호]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7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58호]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시행에관한 민사특별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03호]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8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87호]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88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89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90호]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91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공고제2011-41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1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2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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