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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9월 15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가보훈처)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
[법률 제11043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1044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1045호]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1046호]성별영향분석평가법)여성가족부)
[법률 제11047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1048호]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1049호]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1050호]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제23134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35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36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37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38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39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9호]국무회의 규정 및 차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84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336호]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0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공고제2011-33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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