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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9월 14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129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30호]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31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32호]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33호]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무부령 제748호]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36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7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38호]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7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3호]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4호]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5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57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8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4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6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7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79호]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80호]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환경부공고제2011-333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16호]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74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53호]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54호]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1-27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0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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