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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9월 08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128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령 제120호]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45호]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2호]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1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2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3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4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5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6호]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7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8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9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1호]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2호]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3호]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4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5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6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45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4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5호]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8호]사무관리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9호]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15호]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52호]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53호]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1-25호]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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