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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1박2일 법 캠프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8월 11일(목) 오후 2시부터 12일(금)까지 경기도 가평군 소재 그린캠프 유스호스텔에서 어린이법제관 1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를 개최한다.
법 캠프는 어린이법제관 모집을 전국으로 확대한 2010년부터 개최하는 것으로 온라인 활동, 토론마당 등 기존 활동 외에 법을 직접 만들어보고 모의재판 시연 참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법제관들에게 입법과정과 법치행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기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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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19일 개최된 제2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등 14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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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8월 2일 개최된 제2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6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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