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11년 8월 11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069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70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71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72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73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폐지령
[대통령령 제23074호]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70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6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7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9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00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01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26호]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63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