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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04일 목요일

[법률 제10983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984호]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985호]상훈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986호]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987호]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988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989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990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991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992호]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993호]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994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995호]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96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998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999호]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1000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1001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1003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1004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1005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1006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1007호]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1008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1009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보건복지부)

[법률 제11010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1011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1012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1013호]치매관리법(보건복지부)

[법률 제11014호]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1015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16호]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17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18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19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21호]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22호]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23호]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24호]선원법 전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1025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무총리실)

[법률 제11026호]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가보훈처)

[법률 제11027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가보훈처)

[법률 제11028호]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국가보훈처)

[법률 제11029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가보훈처)

[법률 제11030호]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1031호]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1032호]경찰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1033호]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1034호]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1035호]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1036호]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1037호]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1038호]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1039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104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23067호]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29호]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745호]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규칙 전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31호]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32호,국토해양부령 제367호]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96호]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54호]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75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11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12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6호]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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