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1년 5월 셋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5월 19일(목) 11시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에 있는 와정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식은 농촌마을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농간 서로 상생하고 공공부분의 사회 기여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법제처장, 고위정책과정 대상 ‘공정사회와 법제도 선진화’ 특강

정선태 법제처장은 5월 13일(금)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수원에 소재한 지방행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8기 고위정책과정 등 교육생 184명을 대상으로 '공정사회와 법제도 선진화'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법제처,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는 5월 11일 개최된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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