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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제4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 및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소재 광양실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광양지역 제4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 및 토론마당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선태 법제처장, 이성웅 광양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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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법제관 법 관련 기관 탐방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13일(수)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수도권 지역 제4기 어린이법제관 100명을 대상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법 관련 기관을 견학하는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법 관련 기관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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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법령정보관리원 현판식 참석
정선태 법제처장은 7월 20일 비영리 재단법인 법령정보관리원 현판식에 참석해 법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법령정보관리원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발행자로 새로이 지정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향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인터넷법령정보 제공사업 및 찾기 쉬운 생활법령사업의 수행 등을 통해 법령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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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로스쿨 실무수습 실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 22개 대학 로스쿨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제4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수습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루어지며, 법령심사․법령해석 등 행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설명을 기초로 하여 로스쿨 학생이 직접 법령입안 및 심사, 해석, 행정심판 등을 실습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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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19일 개최된 제2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등 14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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