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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8월 30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106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07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08호]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09호]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1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111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12호]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13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34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0호]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20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76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88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89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0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1호]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2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3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4호]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5호]수석교사 재심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88호]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93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12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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