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를 개최하여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하였다.

앞으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쉬워진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6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보고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489건의 정비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서민 등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31건을 추가로 선정하여 보고를 하였다.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투표권 행사방법과 절차, 너무 궁금하셨죠?”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 30.(목)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재외국민선거제도, 카드사용제도, 무역제도Ⅱ(수입), 건설근로자제도, 국외여행제도, 여군 제도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6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학교내 체벌’을 주제로 제4기 어린이법제관 제주지역 토론마당 개최

대학생 및 공직채용 희망자들을 위한 알기쉬운 ‘입법실무 공개강좌’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4일(월), 5일(화) 양일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대학생 및 공직채용 희망자들에게 공직을 바로 이해하고 공직자로서 필요한 입법실무에 관한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하는 입법실무 공개강좌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