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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30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805호]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806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807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808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80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특허청)
[법률 제10810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특허청)
[법률 제10811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특허청)
[법률 제10812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813호]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996호]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9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998호]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999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00호]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01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02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0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19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20호]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101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82호]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83호]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85호]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17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2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65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66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15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20호]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25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27호]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28호]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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