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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5일 월요일

[법률 제10896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897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898호]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899호]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900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901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902호]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903호]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904호]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905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906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90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908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909호]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910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912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913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914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915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916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917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918호]국립외교원법(외교통상부)

[법률 제10919호]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10920호]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10921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922호]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923호]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924호]신탁법 전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925호]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926호]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927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928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929호]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930호]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31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32호]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33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34호]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35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36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37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38호]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39호]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농촌진흥청)

[법률 제10940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림청)

[법률 제10941호]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10942호]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10943호]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44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45호]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46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47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48호]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49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10950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951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10952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1095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10954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955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956호]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957호]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958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959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960호]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961호]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962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963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964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965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법률 제10966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법률 제10967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법률 제10968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법률 제10969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법률 제10970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통령령 제2303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40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41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42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43호]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44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45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46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47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령 제229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8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9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3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4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5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0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0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03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03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4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5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6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07호]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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