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11년 7월 21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86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67호]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68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69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0호]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1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2호]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3호]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4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5호]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6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877호]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0878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가과학기술위원회)
[법률 제10879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관부)
[법률 제10880호]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881호]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882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재청)
[법률 제10883호]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884호]김치산업 진흥법(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85호]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86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87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88호]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89호]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90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894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법률 제10895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2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44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7호]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3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4호]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5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6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1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2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84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95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00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