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제처 - 전주시 업무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8일(금) 오후 3시 30분 전주시청에서 법제처와 전주시(시장 송하진) 간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주시의 자치법규 해석 및 입법 수요 증가와 함께 입법과정에의 참여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양 기관 간의 법제업무 협력을 보다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
2011년 제1차 정부입법자문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11일(월) 오전 11시부터 정부입법자문위원회(위원장 최대권 교수)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추진, 아시아법제정보포럼 개최, 조례 등 자치법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정부입법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
|
|
|
|
법제처장, 일본 내각법제국 및 법무성 방문
정선태 법제처장은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일본을 방문, 가지타 신이치로 내각법제국 장관 및 오가와 토시오 법무부대신을 만나 양국 정부간 법제분야의 교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제처 주관으로 올해 11월 10일, 11일 이틀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1회 아시아법제정보포럼의 취지 및 의제에 대한 설명을 하여 내각법제국과 법무성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였다.
|
|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Ⅰ 발간,배포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4일(월)에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Ⅰ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법제처는 한․중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법령을 중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
|
|
|
|
|
제2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5일 개최된 제2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과 민원인이 신청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