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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4일 목요일

[법률 제10815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816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817호]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818호]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10819호]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10820호]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821호]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822호]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823호]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824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825호]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826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0827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828호]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829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830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831호]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32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33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9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34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35호]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36호]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37호]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농리무산식품부)

[법률 제10838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39호]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40호]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41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42호]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43호]해외농업개발협력법(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44호]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산림청)

[법률 제10845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10846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10847호]어선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48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849호]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10850호]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851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852호]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853호]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가보훈처)

[법률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855호]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856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10857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23022호]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23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24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25호]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26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27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28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29호]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30호]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31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0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8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9호]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48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7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82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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