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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30일 월요일

[법률 제10726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27호]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28호]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29호]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30호]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31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32호]온천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33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34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전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35호]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36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37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38호]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39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40호]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41호]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42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743호]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0744호]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0745호]경찰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0746호]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0747호]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0748호]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49호]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0750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0751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0752호]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0753호]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0754호]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0755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756호]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757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758호]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759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760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761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762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763호]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765호]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22932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933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934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935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936호]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937호]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938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통일부)

[대통령령 제22940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941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942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943호]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944호]암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945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946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947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948호]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949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법무부령 제742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14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15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21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87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88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34호]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98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201호]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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