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1년 5월 둘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은행예금자´ 등 7개 분야 서비스 추가 실시!

법제처는 5월 9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인터넷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은행예금자 등 7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생활법령 분야는 은행예금자를 비롯해 국내여행자와 수출업자,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 자원재활용, 석면피해구제 등이다.

법제처,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 출범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정부가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부족한 현장 경험과 전문기술지식을 보완하여 보다 현실감 있고 완성도가 높은 법을 만드는 한편, 현행 법령 중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을 현장 의견이 반영된 좋은 법으로 고치기 위하여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분야를 시작으로 현재 28개 분야에 걸쳐 500여명의 국민법제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법제처, 제1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5월 3일 개최된 제1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5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