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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12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923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소방방재청)
[대통령령 제22924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925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국방부령 제738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3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69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43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4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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