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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아시아법제정보포럼 연락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5월 4일(수) 아시아 각국의 법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적 성격의 아시아법제포럼 연락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주한 스리랑카대사관 Lakshitha Ratnayake 대리대사, 주한 필리핀대사관 Sylvia Marasigan 총영사 등 20개국 주한 대사관의 참사관급 외교관이 참석하였으며, 외교부, 법무부, 국회, KDI, 한국법제연구원, KOTRA 등 국내 유관 정부부처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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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처 업무분야 제안 공모
법제처는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선진화 등 법제처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국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창의적인 제안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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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4월 19일 개최된 제1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자원봉사활동 기본법」등 9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6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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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4월 26일 개최된 제1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9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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