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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19일 목요일

[법률 제10630호]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국가보훈처)

[법률 제10631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632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633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634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635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636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637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638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639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640호]표준시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641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642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643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644호]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645호]민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646호]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647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649호]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650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651호]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회)

[법률 제10652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국회)

[법률 제10653호]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654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655호]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656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10657호]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658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659호]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660호]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661호]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662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663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664호]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665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666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667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668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669호]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670호]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671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672호]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673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674호]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폐지법률(국방부)

[법률 제10675호]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676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677호]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678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법률 제10679호]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국가인권위원회)

[법률 제10680호]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681호]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682호]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683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684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금융위원회)

[법률 제10685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686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687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688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689호]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690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691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692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693호]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694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695호]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22926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927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공고제2011-47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9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0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1-29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77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67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75호]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47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상청공고제2011-21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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