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불편법령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법제처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6월10일(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합니다. 불편했던 법령이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
|
|
|
|
|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4월 8일(금)부터 9일(토)까지 이틀간 엘리시안 강촌(강원도 춘천)에서 법제도 선진화의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 법령 관련 전문가와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입법정책학회 등 민간 기관ㆍ단체의 법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부과제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
|
|
|
|
|
법제처, 제1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4월 5일 개최된 제1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9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
법제처, 제1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4월 12일 개최된 제1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2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