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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2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573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74호]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75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76호] 국,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77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78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79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무부)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81호] 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8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대통령령 제22901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령 제35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50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19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87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91호]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공고제2011-17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6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6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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