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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07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56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64호] 의료기기법 전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6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6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6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령 제2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50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54호]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55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44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45호]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46호]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133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02호]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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