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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06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561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562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879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소방방재청)
[대통령령 제2288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림청)
[대통령령 제22882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883호]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884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86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8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88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88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890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89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여성가족부)
[대통령령 제2289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89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89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895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896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897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898호]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일부개정령(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7호]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6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62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2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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