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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참여시스템 오픈!
법제처 국민법제관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법령심사와 개선에 관한 의견을 쉽게 전달하고 법제처가 해당 의견을 실시간으로 검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법제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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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옥천 삼양초등학교 어린이 50여명 제4기 어린이법제관 위촉행사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4월 7일(목) 오전 11시부터 충청북도 옥천군 삼양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 50여명을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한, 농협문화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도서 300권을 삼양초등학교에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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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도 선진화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4월 8일(금)부터 9일(토)까지 이틀간 엘리시안 강촌(강원도 춘천)에서 법제도 선진화의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민과 전문가 참여를 통해 법제개선 과정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으고 있는 법제처는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 법령 관련 전문가와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입법정책학회 등 민간 기관ㆍ단체의 법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부과제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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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3월 29일 개최된 제1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10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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