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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05일 화요일

[법률 제1053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37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38호]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39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40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41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42호]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4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4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45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46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547호] 산업융합 촉진법(지식경제부)

[법률 제10548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54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550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551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552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553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55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55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5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557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558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55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56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22838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839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840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841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842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843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844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845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통일부)

[대통령령 제22846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847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848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849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50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51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52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53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5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5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56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57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58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59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6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61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62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63호]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684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6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66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6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68호]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6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70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71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7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87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기업청)

[대통령령 제2287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875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87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877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878호]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일부개정령(국방부)

[법무부령 제73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08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09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55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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