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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04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523호] 배타적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10524호]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10525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10526호]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528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30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31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32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3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34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53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818호]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819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820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821호]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822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823호]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82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825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82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82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828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829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830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831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832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833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834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83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836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837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령 제203호]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0호]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3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4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34호] 교도관복제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10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26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82호]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83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84호]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8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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