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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31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81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81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81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0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3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4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5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6호]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80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81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04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05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0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0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08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09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1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1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25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40호]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41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4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97호]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65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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