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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30일 수요일

[법률 제10484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486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기획재정부)

[법률 제10487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488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489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490호]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49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492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493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49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495호]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01호]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02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특허청)

[법률 제1050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1050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506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0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08호]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09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10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11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1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1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14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15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16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1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1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519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보건복지부)

[법률 제1052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52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대통령령 제22778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779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78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78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782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783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78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78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786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787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788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789호]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79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791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79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793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79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795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796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797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798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799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80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801호]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80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803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80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805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80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80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80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809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여성가족부)

[대통령령 제2281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33호]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폐지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9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1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8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4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0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79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4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1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47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39호]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40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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