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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8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601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통일부)
[법률 제10602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통일부)
[법률 제10603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604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605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606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607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60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610호]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611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612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법률 제1061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61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907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908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909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령 제212호]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6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171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74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1-1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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