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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4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583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법무부)
[법률 제10584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585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586호]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587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588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89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9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91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92호]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환경부)
[법률 제10593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94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95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96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97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98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600호]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대통령령 제2290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90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90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관세청)
[총리령 제953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령 제20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52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5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15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17호]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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