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11년 4월 01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81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815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816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817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령 제197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98호]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99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0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0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02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34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2호] 국립수산과학원시험ㆍ조사및분석의뢰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8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4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4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45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48호] 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48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5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52호]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0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95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78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86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