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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5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70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708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270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71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71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령 제175호]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7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3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1-13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06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0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1-1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29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45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47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10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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