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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02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686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687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68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689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7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1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33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67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81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3호]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4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8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9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60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61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85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86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87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8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89호]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0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1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2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5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6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7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9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8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82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1-32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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