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11년 2월 28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683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268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세청)
[대통령령 제226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령 제18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8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7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8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0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1-7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79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41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78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82호] 낙농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83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63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제2011-17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71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