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국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128명, 어린이법제관 위촉행사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3월 25일(금) 오전 11시부터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128명을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위촉식은 사전에 어린이법제관으로 우선 선발한 전국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128명 중, 지방 소재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3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전국아동복지협회 부청하 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
|
|
|
|
|
정부 하위법령 개선 관련 브리핑 실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3. 29.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특별 정비는 법제처가, 올해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위해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하는 작업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의 법률 통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바로 조치하도록 지난 1월에 지시한 바가 있다. 즉,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개정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 486건을 선정하여, 당초 시행 시기를 대폭 앞당겨 법령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
|
|
|
|
|
법제처,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3월 15일 개최된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방송법」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 외에 민원인이 직접 해석 요청한 1건도 함께 상정되었다.
|
|
법제처, 제1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법제처장 정선태)는 3월 22일 개최된 제1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