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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확대 2년차 맞아 어린이법제관 모집 인원 대폭 확대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제4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할 어린이를 3월 14일(월)부터 3월 24일(목)까지 모집한다.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신청은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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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5급 승진자 대상 강연
정선태 법제처장은 3월 10일(목)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제102기 5급 승진자 과정에 참석한 교육생 272명을 대상으로 ‘법제도 선진화’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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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법규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령입안과정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2.24.(목)과 2.25.(금) 양일간에 걸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법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령입안과정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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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3월 2일 개최된 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수산업법」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특히, 전라북도와 울산광역시가 요청한 「지방자치법」관련 해석안건에 대해서 “대형마트 등의 입정지역이나 입점시기 등을 조정 권고하거나 그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례의 내용은「지방자치법」 및 「유통산업발전법」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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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가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더라도 승차거부로 보기 어려워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 3. 8. 제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를 개최하여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승객이 택시운송사업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자가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요구를 거부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승차거부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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